교원자격무시험검정
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
관련 법령
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·중등교육법 제21조의2의2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
-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3. 성인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
-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
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
-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: 의료기관(건강관리협회 포함)에서 관련 검사를 통하여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를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
- 성범죄경력 여부 확인: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함께 징구